본문내용
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경북 선관위, 도교육감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 ||
|---|---|---|---|
| 작성일 | 2018년 12월 13일 | 조회 | 4463 |
| 첨부파일 | 없음 | ||
| 내 용 | |||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검찰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임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 교육감이 기획사 대표에게 건넨 대금은 선거 관련 대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 |||
| 다음글 | 경북도, 일반용역입찰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 ||
|---|---|---|---|
| 이전글 |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위법` 부당행위 85건 적발 | ||
가톨릭평화방송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