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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풍 법률대응단, 봉화군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작성일 2019년 9월 19일 조회 21
첨부파일 없음
내 용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률대응단은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토양정화명령 이행상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봉화군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대응단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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