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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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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년 7월 14일 | 조회 | 2573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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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아사히글라스측의 지휘 명령을 받은 만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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