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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동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후보 고발
작성일 2022년 8월 4일 조회 154
첨부파일 없음
내 용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안동시의원 후보자 모씨와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한비용의 12%, 5백만원 가량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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